한겨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현재 사법부는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여러 중요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공백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대법원은 안철상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9억9천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과 관련해 재차 사과하며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공직자로서 염결성(청렴결백의 정도)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또 부주의로 인한 재산 신고 누락에 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소유한 지분뿐만 아니라 가족이 소유한 지분 전체를 처분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이 후보자는 “국회의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와 문제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노력했다”며 “국민 여러분이나 국회에서 보시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 이 기회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몸을 낮췄다. “청문 과정에서 제가 한 판결, 저의 국가관과 역사인식 등에 대하여도 국민 여러분과 국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해 주셨다. 지적과 비판의 말씀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재판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며 “상고심 역시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는 방식 등으로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법관으로 걸어온 삶의 궤적과 여러 활동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를 조심스럽게 희망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