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두고 막판 고민하고 있다. 이미 ‘이 후보자는 부적격’이라는 당내 공감대는 충분한 가운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선명성을 부각하자는 의견과 자유 투표로도 부결이 유력한 상황에서 굳이 당론을 정해 정부·여당에 ‘다수당 횡포’라는 공격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의 기류는 이미 부결로 기운 상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부결 방법론’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당론 지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 여당에 ‘다수당의 횡포’라는 공격 빌미를 주는 동시에, 민주당이 대법원장 공백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고 여긴다. 당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부결 기류를 두고 “정부·여당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당론 지정을 요구하는 의원들은 선명성을 강조한다. 한 초선의원은 “이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위기에 처한 이균용 후보자는 이날 부랴부랴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부주의로 인한 재산 신고 누락에 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겠다”며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그는 10억여원에 이르는 가족의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에 관해 몰랐다는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정의당도 배진교 원내대표가 부결 방침을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6일까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고, 임명 강행 절차에 들어갔다. 여야는 합의 불발 탓에 전날까지인 경과보고서 채택 기한을 넘겼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