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전국 5개 보훈병원이 방만한 운영으로 해마다 대규모 손실을 내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에 200억원이 넘는 진료비를 중복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돼 공단에 경영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고 9일 밝혔...
이해찬 총리와 이기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공정거래위원회한테서 과징금 처분 결정을 받은 기업인과 어울려 골프 및 식사를 한 것은 ‘접대 골프와 향응’을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9일 “언론 보도상 (이 총리 등) 거론된 인사들이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의 직...
이해찬 총리와 ‘3·1절 골프’를 함께 한 이기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과 어울려 지난해 여러 차례 골프를 한 사실이 8일 드러났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부터 영남제분 주식을 대량 매집해 현재 8% 가까이 보유하고 있어, 공제회의 전직 이사장인 이 차관과 ...
정부는 7일 서울 세종로 중앙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의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체납 연금보험료에 부과하는 연체료를 줄여주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월 42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에게는 재직자 노령연금 등의 지급을 정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돼 처리돼 왔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가 앞으로는 일원화돼 통합 관리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오는 7월 발족을 목표로 가칭 ‘식품안전처’(차관급)를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
감사원이 이르면 내주부터 대학 20여곳을 포함한 150곳 안팎의 사립학교와 재단에 대해 대대적 감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1일 “전국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재정과 학사운영에 대한 예비감사를 마무리했다”며 “이를 통해 150곳 안팎의 사학으로 범위를 좁혀 이달 중순부터 감사에 착...
정부가 28일 국제공항 등을 갖춘 시·도의 특1급 호텔에만 설립하도록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기준을 완화해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특1급 호텔이 일정 기준만 갖추면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했다. 이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는 “국민 사행심을 조장하며, 도박 망국병을 양산하는 조처”라며 ...
한국마사회와 대한체육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각종 연금관리공단 등 정부 산하기관과 정부업무 위탁기관 87곳에 대한 감사원의 대대적 감사가 이번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실시된다. 감사원은 23일 정부 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이들 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태에 대한 예비감사를 거친 뒤 기관의 기능과 사업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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