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28일 국제공항 등을 갖춘 시·도의 특1급 호텔에만 설립하도록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기준을 완화해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특1급 호텔이 일정 기준만 갖추면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했다. 이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는 “국민 사행심을 조장하며, 도박 망국병을 양산하는 조처”라며 앞으로 입법저지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해 국회 법안통과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가운데 국제공항·국제여객터미널이 있거나, 관광특구 안의 호텔업 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는 ‘지역기준’을 전면 삭제해 전국의 모든 호텔업 시설에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카지노 만능주의가 법률로 구체화된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난한 뒤 “향후 국회에 법안이 넘어오면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견을 통해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가동률은 2002년 기준 평균 3.8%에 머물고, 대부분의 업소가 적자 투성이로 전락했다”며 “제주도 중소 카지노 영업장의 적자사태를 뻔히 보고서도 정부가 카지노를 지속적으로 부양할 정책만을 강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도 성명을 내어 “현재 국내에는 모두 16개의 카지노가 영업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으며,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을 추진 중인 3곳에서도 카지노를 주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나라를 도박공화국으로 만드는 정부의 이번 조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곧 ‘국회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 소속 여야 국회의원 33명과 각 종교계 지도자, 시민단체와 함께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의 카지노 확대정책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정부가 도박 시설을 줄이기는커녕 카지노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해 오히려 ‘망국병’인 도박산업을 장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 허가요건 가운데 허가지역에만 국한된 것이며, 허가의 핵심조건인 외래관광객 접근성과 유치실적 등은 변함없이 적용된다”며 “모든 특1급 호텔에 카지노 허가가 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해명했다.

최익림 황준범 기자 choi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