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가 지난 2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14일 실장급 이상 총리실 간부 직원들을 한데 모아놓고 호되게 질책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각 실·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뒤 “총리실이 부처에서 자료를 받아 정책자료를 만드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
신용보증기금 등이 투기거래로 적발된 업체나 위장 중기업체, 또는 부동산업 개발업체 등 부적격 기업들에 마구잡이로 보증을 서는 등 신용보증제도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신보와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옛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지난해 4~6월 실시한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에 대...
새 정부의 부처 통·폐합과 구조조정으로 4~5급 등 중간 간부급 공무원들의 직급 강등 사례가 본격화하고 있어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13일 “이달 초 구조조정 일환으로 4급 3명과 5급 2명 등 모두 5명의 별정직 공무원을 1급씩 낮춰 보직 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일괄사표를 제출...
총리실 “일산경찰서 방문…정읍도 가요…”청와대 “대통령이 가신답니다” 총리실 “…” 한승수 총리가 취임 이후 40여일이 지나도록 ‘입없는 총리’라는 꼬리표를 여전히 떼지 못하고 있다. 내각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굵직한 국내 현안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고, 민심을 아우를 기회를 거의 잡지못한 탓이다...
감사원이 지난달 10일부터 실시 중인 공기업 31곳에 대한 감사를 두고 곳곳에서 ‘표적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공기업 예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 케이디엔(KDN)의 감사 이윤정씨를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비리 대상자’로 지목했다. 혐의 내용은 이씨가 총선...
감사원은 31일 ‘31개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예비감사 결과 편법 수의계약, 법인카드의 유흥성 경비 사용 등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실태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의 발표를 보면, 한국도로공사는 2007년 통행료 수납업무 외주용역 대상인 전국 185곳의 톨케이트 가운데 10곳을 뺀 나머지 175곳을 15년 이상 ...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운전면허 시험과 관련해 “미국처럼 간편하게 시험을 보고 합격할 수 있도록 수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보는 1인당 비용이 학원 다니는 것까지 포함하면 100만원도 넘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
에스오일과 엘지석유화학 등 국내 굴지의 정유사와 석유화학업체들이 석유제품 생산에 쓰인 원재료의 양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석유수입부과금 1382억원을 부당 환급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옛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이석연 법제처장이 20일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임기제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잇따른 사퇴 압력과 관련해 “국민과 당사자의 판단과 자율에 맡겼으면 될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말한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임기...
미국발 ‘신용경색’ 우려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코스피지수 1700선이 6거래일 만에 무너지고, 원/엔 환율이 2년4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오르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3일 코스피지수는 미국 뉴욕증시의 급락 여파로 지난 주말보다 39.89(2.33%) 떨어진 1671.73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11.43(1.74%) 떨어...
국내 증시가 최근 반등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20여일 만에 다시 자금 순유출이 발생했다. 21일 자산운용협회 등의 집계를 보면,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지난 19일 기준으로 74조4437억원을 기록해 전날보다 501억원 줄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올 들어 지난달 15일 처음 자금 순유출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