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10일부터 공공기관 경영실태 감사를 진행해온 감사원은 26일 31개 공공기관에 대한 예비조사에서 드러난 공기업 경영진 비리 실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 대해 ‘공기업 기관장 솎아내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이날 허위문서를 만들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신입사원 면접 때 점수를 조작한 대한석탄공사와 증권예탁결제원 등 2개 공기업 임직원 10명을 배임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밝힌 공기업 임직원의 비리실태를 뜯어보면, △부실경영을 은폐하기 위한 가짜 공문서 작성 △공채면접 때 점수 조작을 통한 합격자 바꿔치기 △대출업체로부터의 향응성 골프 접대 등의 내용이 망라돼 있다.

대표이사 등 4명이 수사의뢰를 당한 석탄공사의 경우 지난해 4~5월 차입금의 일부를 단기유동성 자금으로 운영하면서 시설투자 용도로 설정된 418억원을 용도변경없이 1차 부도난 ㅁ건설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데 전액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석탄공사는 이 건설업체의 기업어음을 샀다가 부도로 거래중지되면서 투자금 손실이 우려되자 지난해 6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11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가짜문서를 만들어 이사회에 보고한 뒤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모두 이 업체에 저리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공사는 당시 담보채권도 설정하지 않은 채 이 업체의 부도를 막기 위해 돈을 지원했다가 결국 110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대표이사 등 6명이 수사의뢰를 당한 증권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1월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임원면접 점수표를 조작해 합격순위 안에 있던 5명을 탈락시키고, 대신 순위 밖의 5명을 불법으로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밖에 산업은행의 한 자회사의 경우 대출·리스 등을 받은 60여개 업체로부터 30만~100만원씩의 연회비를 거둬 임원들과 거래업체 간부들과의 골프모임 경비로 전용한 혐의가 포착돼 감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25일 성명을 내어 “대통령 취임 이후 발 빠르게 특별감사에 들어간 것은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사기업화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사전 정지작업 뿐만 아니라 이른바 새 정부의 인적청산과 공기업 길들이기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의 공기업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