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 2023-11-02 11:40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을 강제로 북송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 2023-11-01 16:14
검사가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을 잘못 기소해 벌금형이 확정됐던 폭행 사건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 2023-10-31 12:00
헌법재판소가 수업 중 소란을 피우던 학생에게 ‘레드카드’를&nb... 2023-10-31 06:00
다른 사람이 개설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등에 단순 참여만 했다면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3-10-30 14:56
26일 헌법재판소가 4번째 ‘합헌’ 결정을 내린 군형법 추행죄(92조의6)는 대표적인 성소수자 차별 조항으로 꼽힌다. 현재 법문... 2023-10-29 08:00
합의된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추행죄’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네 번째 심판에서도 ‘합헌’ 판단을 받았다. 지... 2023-10-26 18:56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 국회법 위반 사항이 없었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 2023-10-26 15:14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사건을 “서울대학교 법... 2023-10-26 08:00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자인 고 조용기 목사의 세 아들이 최근 어머니 고 김성혜 전 한세대 총장의 유산을 두고 상속분쟁을 벌... 2023-10-25 08:00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불과 3개월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추가 유예’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2023-10-25 05:00
중국의 4대 맥주 중 하나로 꼽히는 ‘칭다오 맥주’ 제3공장에서 직원이 원료에 소변을 누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퍼지면서 ... 2023-10-21 21:45
이스라엘의 전면 봉쇄와 보복 공습으로 한계에 몰린 가자지구 주민을 위한 구호품이 21일(현지시각) 처음으로 반입됐다. 이스... 2023-10-21 19:42
경기 평택과 충남 당진의 소 농장에서도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 전날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 2023-10-21 17:09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플러스도 계정 공유 제한에 나서고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동영상... 2023-10-21 16:53
![[뉴스AS] ‘군형법 추행죄’ 차별과 혐오에 20년 눈 감은 헌재](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029/53_16985387261404_20231027502506.jpg "[뉴스AS] ‘군형법 추행죄’ 차별과 혐오에 20년 눈 감은 헌재")
![[단독]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윤 대통령 헌법소원 “동기라서 회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026/53_16982749800557_20231025504062.jpg "[단독]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윤 대통령 헌법소원 “동기라서 회피”")
![[단독] 여의도순복음 3형제 유산 상속분쟁…셋째가 이겼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025/53_16981948658024_20210212500540.jpg "[단독] 여의도순복음 3형제 유산 상속분쟁…셋째가 이겼다")
![[단독] 밑바닥 구형에 집행유예 반복…중대재해법 힘빼는 검찰·법원](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025/53_16981857018355_20231024503719.jpg "[단독] 밑바닥 구형에 집행유예 반복…중대재해법 힘빼는 검찰·법원")
![[속보] 미, HBM 중국 수출 통제…하이닉스·삼성전자 타격 불가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203/20241203500029.jpg "[속보] 미, HBM 중국 수출 통제…하이닉스·삼성전자 타격 불가피")
![[단독] “명태균, 대통령실 취업 등 청탁 대가로 2억”…검찰 진술 확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4/1202/17331457502615_6017331454024779.jpg "[단독] “명태균, 대통령실 취업 등 청탁 대가로 2억”…검찰 진술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