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지난 19일 법무부가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 2023-09-21 06:00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이 새로 마련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제127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약범죄... 2023-09-19 11:00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시험대’에 올랐다. 체포동의안을 부... 2023-09-19 08:00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자신의 후임이사 임명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 2023-09-18 18:5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2023-09-18 14:28
서울고법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각하... 2023-09-14 18:43
“재판장님, 제 남편 진두현은 간첩이 아닙니다.”‘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했던 재... 2023-09-14 14:48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합격자 성비를 4대 1로 정하는 등 ‘성차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 2023-09-14 12:15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반도체 디램(DRAM) 관련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국내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서 ... 2023-09-13 15:13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 2023-09-11 12:12
최근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민 알 권리’를 인정해 정보 공개 판결하는... 2023-09-10 15:58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에서 비롯된 이른바 ‘가짜뉴스’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특별수사... 2023-09-08 19:43
‘계곡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32)씨가 숨진 남편 몫의 보험금을 달라고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법원... 2023-09-05 14:26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아무개(63) 전 경기도시장... 2023-09-01 23:29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2023-09-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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