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과 관련해 원청의 사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는 ‘원청이 실질적인 사업주이므로 산업재해의 책임... 2023-12-07 17:55
대법원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 사건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당시 대표이사에게 ... 2023-12-07 10:50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취임식에서 “짧은 임기를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제 소임을 ... 2023-12-01 15:53
병역 기피 의혹으로 21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7)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 2023-11-30 16:14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떠난 조선 노동자들을 기리는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가 “노동자상 모델이 일... 2023-11-30 12:09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 2023-11-30 12:01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2023-11-29 20:24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2023-11-29 16:51
16년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월급 한 푼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국민연금 수급액까지 가로챈 김치 공장 사장에게 징역 3년이 확... 2023-11-28 12:00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4)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례적인 재판 지연으... 2023-11-27 11:51
서울 강남구 언북초 스쿨존 음주 사고로 9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운수회사 대표 ㄱ(40)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2023-11-24 15:37
지난 17일 검찰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 2023-11-22 06:00
지난 8일 지명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정통 보수법관’으로 불린다. 인사청문 절차를 앞두고 19일 한겨레가 원칙주의자... 2023-11-20 05:00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 탈퇴 종용 혐의를 받는 에스피씨(SPC) 그룹 자회사 피비(PB)파트너즈의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 2023-11-17 22:50
검찰이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합병... 2023-11-17 12:01
![[뉴스AS] ‘이재용 불법승계’ 앞선 판결 보니… ‘이사회 개입’이 열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122/53_17006071384658_20231121503606.jpg "[뉴스AS] ‘이재용 불법승계’ 앞선 판결 보니… ‘이사회 개입’이 열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