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율을 현재 60%에서 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10명이 육아휴직을 갈 경우 그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8명까지 뽑아서 쓰겠다는 뜻으로 그만큼 고용 증가를 꾀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이런 움직임이 대체인력 충원율이 10%를 밑도는 민간기업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육아휴직 대체충원 활성화 방안’을 담은 새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인력을 정규직으로 뽑았을 때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돼도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을 이유로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한도가 넘어가도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규직 대체인력 충원이 60%에 머물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니 인건비와 경영평가 문제가 원인으로 분석됐다”며 “공공기관이 정규직으로 대체 충원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육아휴직자는 2011년 3679명에서 지난해 5183명으로 늘었지만 정규직 대체인력 충원 비율은 60%에 그쳤다. 기재부는 이번 조처로 대체인력 충원율을 80%까지 끌어올리면 정규직 채용도 1000여명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기관과 견줘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매우 저조하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7만6833명인데 이 가운데 6.6%(5039명)만이 대체인력을 뽑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육아휴직으로 부족해진 일손의 대부분을 다른 동료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육아휴직을 꺼리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들을 대신해 근무할 인력을 파악해 기업과 연결해주는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또 대체인력을 뽑으면 사업주에게 1인당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기업은 소수에 그친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육아휴직자를 미리 고려해 인력운용을 하다보니 대체인력 수요가 높지 않아서지만 중소기업은 추가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며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출산·육아휴직을 떠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육아휴직은 법률이 보장한 것이고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출산을 장려하고 일자리도 추가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 채용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번 방안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전종휘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