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와 다음달 5일로 예정된 2차 대회를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공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슬람국가(IS)를 거론하며 집회·시위 참가자를 이슬람 테러분자와 연관짓고 이른바 ‘복면금지법’과 테러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투쟁대회를 주최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독재의 산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것이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이슬람국가 세력을 대하듯 소탕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는 이때에 테러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불법 폭력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다. 이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3분간에 걸친 머리발언에서 △테러 대책 마련 △‘불법·폭력’ 시위 엄단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촉구 등을 조목조목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 14일 집회에 대해 “이번 폭력사태는 상습적인 불법 폭력 시위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하였다”며 “불법 폭력 집회 종료 후에도 수배중인 민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 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전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슬람국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얼굴을 감추고서”라고 말했다. 집회·시위를 테러와 연결시키고 남북 ‘특수관계’를 명분 삼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안몰이’를 전면화하고 인권침해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실제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되고 있다. 빅데이터를 비롯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아이티(IT)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국가정보원 비대화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어 “민중이 (14일 총궐기 때) 외친 것은 ‘체제 전복’도 ‘이슬람국가의 성전’도 아니라 ‘왜 노동자만 희생돼야 하는가, 왜 농민은 버림받았는가’인데 대통령은 고뇌는커녕 (폭력진압이라는) 몽둥이로 대답했다”며 “대통령에게 13만 민중의 숲을 보라 했더니 나무는커녕 극우언론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혜정 전종휘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