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첫 고발장 이후 많은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남편 조국 교수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 2020-03-23 06:59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 2020-03-22 11:5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인턴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약속한 ... 2020-03-18 19:37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 2020-03-18 11:59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3)씨가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 2020-03-13 19:36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년 4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2020-03-13 16:2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2020-03-13 11:3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쪽이 뇌물공여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이 부회장의 형량 감경 사유로 고려해야... 2020-03-13 07:07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12일 헌재는 이륜자동차... 2020-03-12 12:00
재판부 교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한달 만에 재개됐다. ... 2020-03-11 19:21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9개월 만에 재개됐다.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 2020-03-09 17:47
▶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관 이상의 고위 법관들... 2020-03-08 09:03
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살인죄 고발에 이어 사단법인 허가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전... 2020-03-04 19:58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채용 청탁을 했다는 권성동 미래통합당 의원이 1·2심에서 잇달아 무죄를 선... 2020-03-02 18:52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6일 만에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보석 취소 ... 2020-02-25 1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