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bit.ly/319DiiE“(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들은 사법권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일 뿐만... 2022-02-26 14:33
☞한겨레 뉴스레터 공짜 구독하기 https://bit.ly/319DiiE“표현의 자유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큰 기본권으로서, 익... 2022-01-30 15:51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다. 애정싸움·질투·불화 같은 언어로 치환하... 2021-12-20 04:59
“대법원장께서 임명 제청한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이기 때문에 글 내리라는 연락이 올 수는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2021-12-04 13:21
2020년 10월13일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뒤 1년이 지났다. 태어난 지 16개월 된 정인이는 어린이집 원장과 소아과 의... 2021-11-01 04:59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은 결국 단 한 명도 탄핵되지 않았다.2021년 10월28일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2021-10-30 11:49
[한겨레S] 법정에 선 양승태 사법부 종착역 앞둔 법관 탄핵 재판“피청구인(임성근 전 판사) 지시로 판결문의 톤 다운이 이뤄... 2021-09-05 09:09
군 성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민간으로 옮기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중사가 극... 2021-09-04 11:05
[한겨레S] 법정에 선 양승태 사법부 판사와 상명하복“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그런 문구를 추가해달라고 했습니다.”“그 ... 2021-08-07 09:33
얼마 전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기사 읽고 보냅니다’라는 짧은 제목의 이메일에는 불만 섞인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1-07-10 20:19
“오늘날 자신과 입장이 다르다며 법관을 인신공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 법관들이 부당하게 비난받을 여지는 없는지 ... 2021-06-12 08:43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까지 불어왔습니다. (중략) 이제 그 광풍이 할퀴고 간 자국을 보며 ‘왜 이... 2021-05-08 13:45
“아파트 경비원 한 분이 입주민에게 상당히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너무 억울한 나머지 사과도 못 받고 스스로….”2020년 5... 2021-04-17 20:23
“피고인 혐의는 어느 하나 뺄 수 없이 중대하지만, 그중에서도 스스로도 판사이면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특히 중대합... 2021-04-02 22:45
“단죄되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2009년 11월6일 발의된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에 ... 2021-02-21 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