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 2020-02-25 13:50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 판단이 담긴 삼성전자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비공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2020-02-20 20:44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판사 7명의 재판부 복귀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받는 현직 판... 2020-02-18 21:59
“재판 관여 행위가 피고인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해도, 피고인의 재판 관여 행위와 일선 판사 및 합의부 판단 사이에 인과... 2020-02-16 22:00
“이 사건(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의 양형 이유에 일부 논란이 될 표현이 있습니다. 톤을 다운하는 건 어떨지 검토해보세... 2020-02-14 22:59
직권남용의 ‘성긴 그물망’으로는 재판 개입 행위를 단죄할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일하면서 일선 재판... 2020-02-14 20:02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며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 2020-02-14 11:11
법관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 수사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조의연·신광렬 부장... 2020-02-13 18:42
신생아 낙상사고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분당차병원 의료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 2020-02-13 18:04
법관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정운호 게이트’ 수사 관련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조... 2020-02-13 10:29
최기상(51)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정치권 진출을 공식화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전·현직 ... 2020-02-11 15:08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친오빠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조 전 장관이 (자신에게) 학교 교장 자리... 2020-02-10 19:45
[토요판] 법정에 선 양승태 사법부17. ‘직권남용’이라는 성긴 그물망 “다음주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판결이 선고된다는... 2020-02-08 10:09
자동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폴크스바겐이 3년여 재판 끝에 200억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폴크스바겐 한국법... 2020-02-06 18:47
이병진(48·대학강사)씨는 북한 이적단체와 접촉해 군사기밀을 빼돌렸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0년 징역 8년형을 확정... 2020-02-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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