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표창장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자녀 ... 2020-12-23 14:34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이희호 여사가 남긴 동교동 자택 처분을 둘러싼 두 아들의 법정 다툼에서 셋째 아들인 김홍걸 더불... 2020-12-23 12:23
부하 여군의 손등을 엄지로 문지른 행위를 대법원이 ‘성적 동기가 있는 추행’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2020-12-23 10:31
경찰이 22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봐주기 논란’과 관련해 비슷한 사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 2020-12-23 04:59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 집행정지 사건 심문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양쪽의 의견을 들... 2020-12-22 22:16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정직 2개월 처... 2020-12-21 20:41
쌍용자동차가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우선 재산보전 처분을 인용했다. 서울회생법원 1부(재판장 ... 2020-12-21 15:38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게시판에 “최... 2020-12-21 14:57
교회 재산 처분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예배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신도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0-12-20 16:54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18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여파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동... 2020-12-20 12:14
군검찰과 군사법원이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할 범죄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재판이 취소됐다.대법원 3부(주... 2020-12-18 09:27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 2020-12-17 16:02
군사정부 시절 민주화 운동 중 의문사를 당한 고 김성수(당시 19살)군의 유족에게 법원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2020-12-16 19:42
학교에서 행정·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호봉제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공무원과 같은 근속승진을 적용... 2020-12-16 10:53
유신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인 고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긴급조치는 ‘국가 통치... 2020-12-14 1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