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은 간첩”이라며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 2020-12-30 14:29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 2020-12-30 11:01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피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반입한 업체 대표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 2020-12-30 05:59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법무부는 “스... 2020-12-29 14:3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8일 40만명을... 2020-12-29 04:59
홧김에 페이스북에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글을 썼더라도 모욕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 2020-12-28 05:59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 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경찰이 이 전 회장 일가의 ... 2020-12-27 15:09
시청 공무원이 연간 1200건에 이른 민원을 처리하다가 한 시민이 제기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직무유기죄... 2020-12-27 14:02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재가 뒤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 2020-12-25 00:03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재가 뒤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 2020-12-24 22:06
“아이 교육에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9월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 2020-12-24 20:11
“단 한번도 잘못을 솔직히 인정한 적이 없고,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2020-12-23 20:25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 2020-12-23 20:06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 2020-12-23 15:18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 2020-12-23 1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