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건넨) 10억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였다.”조씨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 2021-02-02 10:38
판사의 절반가량은 일주일에 세 차례 넘게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일하는 등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 2021-02-01 16:50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 2021-01-29 18:4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 2021-01-29 17:02
비리 판사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2021-01-29 15:49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지옥탕’으로 불리던 옆 교실에서 약 8분간 혼자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 2021-01-27 05:59
지난해 6월5일 오전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주민 ㄱ씨가 서성이고 있었다. 직장을 잃은 ㄱ씨는 차마 가족에게 ... 2021-01-27 04:59
한국맥도날드에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패티를 유통한 혐의로 ... 2021-01-26 15:49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과 박... 2021-01-25 16:32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을 기본 원칙으로 했던 대법원 예규가 24년 만에 처음 개정됐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 2021-01-25 13:44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 차장을 “복수로 제청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수처의 독립... 2021-01-24 20:27
단둘이서 나눈 대화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21-01-24 19:41
새달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고위 법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a... 2021-01-21 21:32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씨의 공범인 ‘부따’ 강훈(20)씨와 ‘김승민’ 한아무개(28)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 2021-01-21 11:53
“박사방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강훈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2021-01-20 11:31
![[뉴스AS] 정경심 10억원, 항소심서 ‘투자 겸 대여’로 본 이유는](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1/0202/53_16122305502142_20210202501130.jpg "[뉴스AS] 정경심 10억원, 항소심서 ‘투자 겸 대여’로 본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