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4대강 사업에 들어간 총투자비는 22조2869억원이다. 4대강 사업의 시범 사업인 경인운하(아라뱃길) 사업과 이자, 유지·관리비를 포함하면 2014년까지 총 투자비는 26조2549억원에 이른다.

총투자비 22조2869억원 가운데 가장 많은 7조9780억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했다. 그다음으로 국토교통부 7조4525억원, 환경부 3조89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2조9664억원을 투자했다. 수공이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한 이유는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경직적이어서 단기간에 22조원을 염출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공이 정부 부처와 달리 사업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주요 이유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2조2869억원의 투자비를 부문별로 나눠보면, 단일 최대 항목은 수질 개선으로 환경부의 투자비 3조8900억원이 들어갔다. 그다음은 토지 매입 3조3199억원, 농림부의 저수지 관리 등 2조9664억원, 준설 2조4876억원, 생태하천 조성 1조7319억원, 제방 보강 1조3934억원, 농경지 리모델링 1조3895억원, 16개 보 건설 1조3628억원 등이다. 그밖에 3개 댐 건설 5908억원, 자전거도로 2494억원, 하굿둑 증설 2432억원, 기타 2조6620억원 등이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사업비에 2009~2011년 추진된 경인운하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중단된 경인운하 사업은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 사업과 함께 되살아났으며, 4대강 운하 사업의 ‘축소판’, ‘시범 사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수공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 경인운하에는 모두 2조2458억원을 투입했다.

2014년까지 4대강에는 수공의 빚 7조9780억원을 포함한 22조2869억원의 투자비와 수공 빚의 이자 1조3186억원 외에 매년 1300억원이 넘는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유지·관리비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완공된 2012년 1368억원, 2013년 1353억원, 2014년 1315억원 등 모두 4036억원에 이른다. 2014년의 경우, 친수시설 관리 449억원, 보 관리 291억원, 본류 치수 시설 관리 575억원 등이 들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 사업은 막대한 초기 비용 외에도 이자와 유지·관리비로 매년 45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가 됐다. 하루빨리 ‘대국민 사기극’인 4대강 사업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4대강을 지속가능한 하천으로 되돌릴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