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인 4대강 사업과 그 전초전 격인 아라뱃길의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 지갑으로 돌아오게 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단기간에 늘어난 부채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면서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계획을 통해 정부 지원과 수도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오로지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에 동원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 1997년 공기업 분리 뒤 수자원공사는 탁월한 부채관리 성과를 보였다. 1997년 당시 1조7459억원이었던 총 부채는 10여년이 지난 뒤인 2008년까지도 1조9623억원(부채비율 19.6%)에 그쳤다. 누가 봐도 견실한 초우량 공기업이었다.

수자원공사은 2008년 이후 아라뱃길 사업 1조9433억원, 4대강 사업 7조9780억원으로 10조원에 가까운 국책사업 부채를 짊어졌다. 2013년 기준 부채 13조9985억원에 부채비율은 120.6%로 2008년보다 6배 이상 늘었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자원공사는 전체 부채 가운데 금융부채가 90%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한 해 최소 1조원 이상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애초에 이런 부담을 해결해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꺼내든 카드는 ‘개발사업 허가’였다. 하천변 개발 이익으로 4대강 사업 부채를 해소하라는 것으로, 정부 지원 없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취지다. 수자원공사가 부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대상지 면적 1188만5000㎡에 사업비만 5조4000억원에 이르는 에코델타시티가 그 결과물이다. 개발사업 재원 조달을 위해 수자원공사는 다시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문제는 부동산 바닥 심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 예측이 과다 추정됐다는 지적이 이미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자원공사는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7905억원의 회계상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산업단지·주거단지 등 수요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자산은 대부분 국가시설물인 댐, 취·정수장 부지 내부에 있어 단독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이미 1974년 대전광역시로 본사를 이전해, 지방 이전과 함께 서울 사옥을 매각해서 부채를 상환하려는 다른 공기업들과 사정이 다르다.

이 상황에서 수자원공사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것은 수도요금 인상뿐이다. 수자원공사의 ‘중장기전략경영계획’을 보면, 수자원공사는 이미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3%씩 광역상수도와 지방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원가보상률 100%에 미치지 못하는 수도요금이라도 현실화해야 영업이익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갖출 수 있다”며 “4대강 부채만 해결되면 아라뱃길 등 다른 영역은 어떻게든 감당해볼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4대강 사업으로 진 금융부채 8조원의 부담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