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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25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요금 인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실패에 대해 지금이라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 책임자, 공무원들뿐 아니라 그것을 합리화하는 데 동원된 연구원 박사들을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형사 처벌을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관련자를 처벌한) 다음에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금으로 감당할 것인가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후에 (수도 요금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가 지금 식으로 간다면 국민들의 저항이 발생할 것이고, 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해서 국토를 망친 이명박 정부의 연장선, ‘MB 2기’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선거 중에 내놓은 공약을 그렇게 버려도 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대선 공약을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경우에 대해 국민들에게 각인된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라며 “쌀 시장 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90도 각도로 인사하고 양해를 구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전격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 명예교수는 “안철수 신당에서 무공천을 내놓은 것은 현실적인 판단”이라며 “거기서는 기초단체장 후보로 내서 당선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거기서는 광주시장 후보밖에 없고, 삼고초려라고 일종의 구걸을 하지 않냐”며 “안철수 무공천 약속은 정치 쇄신이 아니라 현실성 부족에 의한 결정이고, 높이 살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깎아내렸다.

이 교수는 또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상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제가 느끼기에 아무래도 김기춘 비서실장이 오랫동안 비서실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1년 평가에 대해서는 “외교나 대북 관계는 성공했고, 내정 분야에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다.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취임 후에 지켜지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대표적인 것이 국민 대통합, 경제 민주화, 정치 쇄신 등 큰 세 가지 줄기가 그다지 이행된 부분이 별로 없다”고 비판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도 그는 “과거 역사에서 성공한 대통령들을 볼 때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기용하고, 자기가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는 사람 중에서 좋은 사람을 기용했다”며 “이런 것들이 역사의 교훈인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부족한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온라인뉴스팀

박 대통령 취임 1년…근데 그거, 어떻게 됐더라? [한겨레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