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 2019-05-13 17:16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정부 의견을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개망신 안 되도록 ... 2019-05-13 14:31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법관 10명을 징계청구함으로써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행정 조처가 마무리됐다. 전현직 법관... 2019-05-12 18:05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대법원을 통한 ‘재판 청탁’ 의혹 수사가 몇달째 지지부진하다. 검찰... 2019-05-10 19:06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 66명 가운데 10명만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 수사를 이유로 차일... 2019-05-09 18:41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사건 대법원 최종 판결을 최대한 늦추는 것을 승인했다”고 증... 2019-05-07 18:41
사법농단 사태를 수면 위로 드러낸 이탄희 전 판사가 공익변호사로서 2막을 시작한다. 3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따르... 2019-05-03 11:51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재판에서 검찰이 2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다.... 2019-04-30 20:45
2015년 3월 대법원은 유신 독재정권 당시 발령된 긴급조치가 ‘위헌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에... 2019-04-23 19:20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 재판에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 2019-04-23 18:48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끊임없이 청와대와 ... 2019-04-17 21:32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 해외공관 파견을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 2019-04-15 19:44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 한 달 넘게 검토만 하는 동안 일부 대상자는 징계시... 2019-04-11 15:06
사법농단 사태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측 증거에 대거 부동의해 100명... 2019-04-08 21:55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 의견 등을 이끌어내는 등 활동 2년차에 돌입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새 의장단... 2019-04-08 18:48
![[사설] ‘사법농단’ 단죄 없이 어떻게 ‘사법신뢰’ 회복할 텐가](http://img.hani.co.kr/imgdb/resize/2019/0512/53_1557657226_00501584_20190512.JPG "[사설] ‘사법농단’ 단죄 없이 어떻게 ‘사법신뢰’ 회복할 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