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의 핵심 실무를 맡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14일 구속기소했고 공소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끊임없이 청와대와 국회를 설득하려 한 정황이 현직 판사의 증언을 통해 공개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시진국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현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시 전 심의관은 임 전 차장 등의 지시를 받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손해배상 재판의 향후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양승태 사법부의 국정 운영 협력 사례를 정리해 문건으로 만들었다.
시 전 심의관은 이날 임 전 차장 지시에 따라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실을 방문했다고 증언했다. 2015년 6월 임 전 차장은 이 의원을 만나 사법부가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시 전 심의관은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세부 설명을 하기 위해 이 의원과 만났다. 시 전 심의관은 “이례적이라 기억이 선명하다. 피고인이 방문을 지시했을 때 ‘제가 가서 만나는 게 맞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이미 이야기됐다. 이 의원이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실무 내용을 궁금해하니 가서 설명하라’고 해서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 전 심의관은 이 의원으로부터 ‘BH(청와대)와 연락한 뒤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시 전 심의관은 “임 전 차장이 (행정처) 회식 마치고 여기저기 전화 통화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전화해 ‘우리 법원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 상고법원 도와달라’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며 “임 전 차장이 우 전 수석과 자주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다”는 검찰 조사 때 진술도 재확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면담을 앞두고 ‘대법원장 말씀자료’를 함께 만든 박상언 전 심의관이 이메일에서 “할매(의 사법부) 불신 원인은 정말 소설입니다”라고 했다는 검찰 쪽 설명도 나왔다. 시 전 심의관은 여기서 ‘할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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