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관 이상의 고위 법관들... 2020-04-05 00:03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년 4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2020-03-13 16:20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9개월 만에 재개됐다.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 2020-03-09 17:47
영화 <남산의 부장들>엔 대통령 박정희의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 얘기가 등장한다. 실제 박 정권은 스위스 은행... 2020-02-23 18:15
노태악(58) 대법관 후보자가 최근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이라고 생... 2020-02-19 17:43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판사 7명의 재판부 복귀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받는 현직 판... 2020-02-18 21:59
대법원이 17일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 7명을 다음달 1일부터 재판에 복귀시키는 인사발령을 냈다. 직권남용 ... 2020-02-18 17:24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판사 7명에 대해 ‘재판 복귀’ 결정을 내렸다... 2020-02-17 20:44
“이 사건(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의 양형 이유에 일부 논란이 될 표현이 있습니다. 톤을 다운하는 건 어떨지 검토해보세... 2020-02-14 22:59
직권남용의 ‘성긴 그물망’으로는 재판 개입 행위를 단죄할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일하면서 일선 재판... 2020-02-14 20:02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며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 2020-02-14 11:11
법관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 수사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조의연·신광렬 부장... 2020-02-13 18:42
법관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정운호 게이트’ 수사 관련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조... 2020-02-13 10:29
‘사법농단 기소 1호’인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이 7개월 넘게 지연된 끝에 재개하게 됐다.대법원 제3부(... 2020-01-30 17:55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를 밝히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에 ‘인재영입’ 형태로 입... 2020-01-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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