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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21일 발표…순방 직후 발의 유력

등록 2018-03-18 21:26수정 2018-03-20 09:26

김보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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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요쟁점 최종 정리 작업”
베트남·UAE 순방전 발표 공론화 뒤
순방 마친 이달 마지막주 발의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통령 개헌안’이 3월 말 발의를 앞두고 막바지 정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과 참모들은 오래전부터 논의해왔고 (발의 전) 마지막 단계”라며 “정리되지 않은 쟁점 4~5개도 복수안으로 좁혀져 있는 상태여서 최종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헌안 발의 시점에 관해 “문 대통령의 순방 전, 순방 중, 순방 후 등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며 “국민개헌이니 국민과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개헌의 동반자라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또는 국회를 앞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감안해 발의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달 22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하는 만큼, 순방에 앞서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순방 직후인 3월 마지막주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의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자문안을 놓고 결정해야 할 내용은 결정하고, 고칠 건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이견이 큰 권력구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자문특위 핵심 관계자는 “국회 의석수만 놓고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극적인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에서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쟁점이 될 구체적인 방안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면 여야의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이슈개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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