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3월 말까지 서울 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세계보건기구(WHO) 관리 권고 기준치(25㎍/㎥)를 넘은 날이 57일에 이르렀다. 특히 3월 들어서는 우리나라 주요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10위 안에 드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국민이 초미세먼지에 심하게 노출되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의 ‘원흉’으로 지목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20여일 만인 3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런데 ‘국민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다’는 수식어만 화려할 뿐, 내용은 전혀 특별한 게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