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의 ‘원흉’으로 지목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20여일 만인 3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런데 ‘국민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다’는 수식어만 화려할 뿐, 내용은 전혀 특별한 게 없다. 정부 부처 간 이해를 조율하지 못하고, 시간 벌기용 대책으로 때우는 이 정부의 특기를 또 한 번 보여준 듯하다.

정부는 지난해 연평균 ㎥당 23㎍(서울 PM2.5 기준) 수준이던 미세먼지 농도를 2021년 20㎍, 2026년 프랑스 파리 수준인 18㎍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기본계획 목표를 3년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를 달성할 구체적인 정책수단이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이미 발표했거나 앞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게 아주 많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처럼 정부가 수치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도 들어 있다.

대표적인 오염원 가운데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시늉만 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처리하고, 기존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게 성능을 개선하겠다는 게 뼈대다. 이미 착공했거나 곧 착공할 발전소 9기에 대해서는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추진해야 할 내용이다. 이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넓은 지역의 대기를 오염하는 석탄화력발전 증설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급증하고 있는 경유차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도 미흡하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교체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정책효과는 더딜 것이다. 휘발유에 견줘 경유가 싼 가격구조는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데 머물렀다. 환경부가 근본대책으로 내놓은 안이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이번 대책으로는 소비자들의 경유차 선호가 바뀔 것 같지 않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돌아보면, 부처 간 극심한 이기주의와 정책을 종합 조율하는 사령탑의 부재가 두드러진다. 또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투입이나 증세를 회피하니 대책에 알맹이가 있을 리 없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진정성이나 책임감을 찾아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