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 강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친환경적 처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내놨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이번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기본계획상 (미세먼지) 목표 달성 시기를 2024년에서 2021년으로 3년 앞당기고, 향후 10년 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환경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됐던 경유값 인상이나 경유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 경유차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방안이나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축소 등 ‘특단’급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박 대통령 발언에 기대했던 환경단체들로부터 “변죽만 울렸다” “기존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 수립 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끈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정부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을 2019년까지 조기 폐차 △경유 사용 노선버스를 단계적으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대체 △경유차의 저공해차 기준을 휘발유차 수준으로 강화 △경유차 배출가스에 대한 실도로 인증기준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의 ‘원흉’으로 지목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노후 발전소 10기를 폐지·대체·연료전환 등의 친환경적 방식으로 처리 △이미 착공했거나 곧 착공할 발전소 9기에 대해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의 배출기준 적용 △기존 발전소의 성능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밖에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 확대와 배출 총량 기준의 단계적 확대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지역(LEZ) 제도 강화 △미세먼지 고농도 때 차량부제 시행 △도로먼지 청소차 보급과 도로먼지 지도 제작 △고기구이집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 △미세먼지 예·경보 정확도 개선을 위한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 확충과 한국형 예측모델 개발 등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 확대, 운행제한지역 강화 등 상당수 대책들은 정부가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대책들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