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각) 식민지배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의 내용을 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 내용이 공개되면서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본이 전후 70년을 맞아 오는 8월 내놓게 될 ‘아베 담화’도 큰 틀에서 이번 연설을 답습할 것으로 예상돼 한-일 관계의 관리와 개선을 모...
한국 정부는 29일 밤늦게 이뤄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부는 그동안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등 여러 기회를 통해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변함없이 계승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또 최근 미국 하원 의원 2...
미국·일본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새 방위협력지침에 공식 합의함에 따라 또다시 일본의 한반도 개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제3국의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한다(full respect)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군의 ...
한국의 평화적 핵 활동을 규율하는 틀이 돼온 한-미 원자력협정이 42년 만에 개정됐다. 한국의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계속 불허된다. 다만 이후 제한적인 우라늄 저농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용후 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연구의 폭을 넓히는 등 한국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확대...
22일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핵연료의 재처리나 농축을 포괄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미-일 원자력협정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1988년 7월 개정 체결된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일본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등 핵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보장받았다. 원자력 시설 등 특정 조건을 미리 정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외교부가 주무부처 여부를 놓고 서로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의 핵심으로, 정부는 그동안 일본이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이 지침에 반영하기 위해...
![[포토] ‘반둥회의 60주년’ 스쳐 지나가는 남-북](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423/00529716401_20150423.JPG "[포토] ‘반둥회의 60주년’ 스쳐 지나가는 남-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