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의힘이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P-73) 침투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탓으로 책임 피하기에 나섰다. 북한 무인기 ‘용산 침투’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자료 유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민주당은 “초대형 안보 참사”라며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긴급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이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도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이 없었다. 문재인 정권이 (대비를) 소홀한 것에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육군 교육사령부 사령관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9·19 합의에 의해서 무인기인 경우 (군사분계선 남북) 15㎞ 등 총 30㎞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했는데 여기를 통과해서 왔다. 그러니까 김정은과 문재인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어떻게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을 지나간 것을 알게 되었는지, 정보 소스를 누구로부터 얻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국방부와 합참도 모르는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며 제기한 ‘정보 유출’ 의혹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노골적인 색깔론도 있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쓴 데 이어 6일에도 “민주당은 북한의 꼭두각시 노릇을 그만둘 때가 됐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적었다. 한기호 의원은 “안보실장부터 합참의장, 국방장관, 경호처장까지 다 (문책)하겠다면 김정은이 박수 치고 파티까지 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민주당은 책임자 문책과 함께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진입 관련 긴급 청문회와 현안질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철 지난 색깔론으로 저열한 덫을 놓는 것을 잊지 않았다”며 신원식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병주 의원은 “군 당국이 알려준 비행 궤적을 근거로 비서진들과 함께 비행금지구역을 구글 지도에 표시해보니 (북 무인기가) 이 지역 북단을 지나갔다”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정치공작을 해서 군에 헌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야 모두가 요구하는 책임자 문책에 당장 나서지는 않을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군 전비태세검열 결과가 나오면 여러 상황을 종합해 대통령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오연서 임재우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