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 무인기의 ‘용산 비행’과 관련해,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이 국민 앞에 사과하기는커녕 전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또 애초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 의원을 향해선 ‘북한 내통설’까지 동원해 공격에 나섰다.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하려는 노력 대신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몰하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과 관련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데,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며 “대부분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를)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역공을 폈다. 야당의 ‘안보 참사’ 비판에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들고나온 것이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전 정부 탓을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군의 대응 태세를 엄정히 지적하고 재발방지책을 통해 국가 안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모습부터 보이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이다. 일이 터질 때마다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국가 운영의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다.

용산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먼저 제기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공격은 딱할 지경이다. 대통령실이 전날 정보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하자, 여당 주요 인사들이 ‘총공세’에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이날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대체 그 신통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정보 소스를 누구에게서 얻었는지 밝히라”고 말했다. 당장 같은 당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국방부의 항적 기록 보고를 토대로 김 의원과 같은 판단을 했다는 취지를 밝힌 것만 봐도, 얼마나 얼토당토않은 억지인지 알 수 있다. 군의 무능과 거짓말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판에, 야당 의원의 상식적 문제 제기를 적반하장식으로 덮으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면서 남북의 긴장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 허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의 강 대 강 대치는 격화될 전망이다. 군의 태세를 바로잡고 정세를 관리해야 할 집권 세력이 ‘본질 흐리기’와 전임 정부 탓으로 책임을 회피하면 되레 안보 불안만 가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