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허용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유가증권...
중앙부처 6급 이하 공무원노조인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과 인사혁신처(인사처)가 11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에 합의했다. 국공노와 인사처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과 김판석 인사처장 등 양쪽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인사처와 국공노 간의 교섭은 ‘행정부 ...
정부는 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 등 참사 충격으로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2024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15일 이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같은 회의에서 부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표결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3만·5만·10만원인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를 각각 3만·5만·5만원으로 하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