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로 공론화된 공직자의 ‘갑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부처에 ‘점검령’을 내렸다. 국무총리실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경찰청, 외교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에 ‘갑질 문화’가 있는지 여부를 ...
‘대학 졸업장’이 있는 사람에게만 국가 자격증 취득 기회를 주는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법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독학사나 학점은행 학위 취득자도 정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국가 자격을 취득할 길이 열린 것이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건강가정기본법(건강가정사 자격), 기술사법 시행령(조종...
국내 학교, 댐, 소방시설 등이 지진·홍수·화재 등 재난 대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8일 ‘국가 주요시설 재난대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시·도교육청, 한국수력원자력, 국민안전처 등 25개 기관을 상대로 댐·저수지 등 주요 시설물의 재난대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5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