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어를 파는 음식점은 복어조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조리사를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공포안 68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복어 조리·판매 음식점이 국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지난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의 ‘3-5-10’(식사비 3만원-선물비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지...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 학생 등이 열어준 ‘환갑 및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9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고 식사를 대접받은 대학 부교수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덜비가 잡혔다. 지인으로부터 감사 인사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쓴 교도관도 청탁금지법...
정부가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포항지진 관련 관계장관회의 및 6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며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이 심의·의결을 거친 건의안을 재가하면 포항은 공식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이 된다. 국무...
정부가 지난 15일 규모 5.4의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을 긴급지원하고, 포항을 이른 시일 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포항시청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오늘 중에 40억원을 집행하겠다. 경주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