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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6돌] 사람이 중심이다 : 공공성 무너진 나라
UPDATE : 2014-07-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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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중심사회 실패 확인…공공성 강화 모범사례 만들어야”
“IMF 뒤 폭주해온 ‘비정규직 기관차’…이젠 멈춰세워야”
‘위험의 외주화’ 첫번째 희생자, 비정규직
인천공항 소방 비정규직 “불나도 문고리 하나 맘대로 못 부숴”
간호 비정규직 39%…의료 전문성 약화
기업과 결탁한 공복들…입법·사법부 예외 없어
국회·사법부·지자체 재취업 감시 ‘허술’…266개 나뉜 공직자윤리위 통합 의견도
박대통령 ‘관피아’ 해법, 되레 ‘민관유착’ 더 키울수도
최근 20여년간 시장주의적 관료개혁
관료가 기업의 ‘사업 파트너’로 변질
생명마저 돈벌이 수단…정부는 의료영리화 부채질
IMF때 공기업 매각·소유분산 등 본격화
박근혜 정부선 민간위탁 확대 등 가속화
새마을호 기관사 “내 가족이 기차 탄다면 말리고 싶다”
공공 노인요양시설 1%·국공립 어린이집 5%뿐
복지마저 ‘수익사업’ 변질돼 체감 만족도 낮아
공공병원 10%뿐…돈 안되는 진료과목 없애고 환자 거부
“규제는 공공성 보호 위한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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