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 직원들의 ‘입막음용’으로 쓰인 돈 가운데 일부가 이현동(56) 국세청장에게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확인해 이 청장을 서면조사하고도, 민간인 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 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5일 <한겨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10년 7월 초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를 은폐하기 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들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한 사실이 22일 공개됐다. 검찰 수사를 통해 총리실 사찰팀이 <와이티엔>(YTN) 노조 감시와 경영진 교체 등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에선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등 5명이 추가로 기소됐다. 2010년 1차 수사에선 공개되지 않았던 불법사찰 사실이 더 드러났고, 사찰 증거의 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재수사 역시 부실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그나마 이를 통해 1차 수사의 부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사찰 피해자들은 13일 검찰의 재수사 결과 발표를 접하고 놀라지도 흥분하지도 않았다. 검찰의 부실 수사를 예견한 듯 ‘수사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최대 피해자인 김종익 전 케이비(KB)한마음 대표는 13일 “지금 같은 권력구조에서는...
검찰의 민간인 사찰 재수사 결과를 보면, 박영준 전 국무차장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지원관실을 이용하는 등 이명박 정부 ‘왕차관’의 모습을 날것으로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13일 지원관실이 일반적인 감찰 내용은 정식 보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등도 사찰 대상에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이 13일 공개한 지원관실의 주요 사찰 대상자 30명 명단에는 이들을 포함해 전·현...
조계종은 13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불법 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를 보고 “정권 보위대로 나선 검찰에 무슨 기대를 하겠냐”며 반발했다. 검찰이 직접 지원관실의 사찰을 받았다고 거론한 지관 스님(전 총무원장)조차 빼놓은 채 사찰 축소·은폐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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