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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못밝힌 불법사찰 재수사
사찰받은 민간인들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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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사찰 피해자들은 13일 검찰의 재수사 결과 발표를 접하고 놀라지도 흥분하지도 않았다. 검찰의 부실 수사를 예견한 듯 ‘수사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최대 피해자인 김종익 전 케이비(KB)한마음 대표는 13일 “지금 같은 권력구조에서는 검찰이 재수사를 하더라도 ‘윗선’을 밝히지 못할 것으로 이미 예상했다”며 “이번 발표 내용은 검찰이 권력의 도구로 쓰였다는 것을 낱낱이 자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멀쩡한 공무원들이 왜 그런 불법행위를 했는지를 (검찰이) 밝혔어야 했다”고 말했다.
2008년과 2009년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과정 등에서 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당했던 노종면 전 <와이티엔>(YTN) 노조위원장도 “검찰은 ‘윗선’을 못 찾은 게 아니라 찾으려는 의지가 아예 없었다”며 “검찰 수사 결과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이른바 ‘내가 몸통’이라는 자백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은 또 “와이티엔 경영을 손에 쥐거나 장악하려던 현 정권이 사찰의 몸통일 텐데, 또 한번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건드렸다”고 지적했다.
최근 현 정부의 불교계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지원관실 사찰 대상에 오른 보선 스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은 “누가 지시했으며 무슨 이유로 나를 사찰했는지 밝혀내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며 부실한 수사를 비판했다.
박현철 허재현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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