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관봉’ 5000만원
면피성 수사로 마무리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에 대해 폭로하려는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네진 ‘관봉’ 5000만원은 증거인멸 의혹의 ‘윗선’을 한꺼번에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 단서였다. 검찰은 이 돈을 전달한 류충렬 당시 공직복무관리관의 ‘입’만 바라보다 수사에 실패했다.
그동안 장 전 주무관에 대한 입막음 시도의 진원지는 청와대로 지목돼 왔다. 지난해 4월13일 류 전 관리관이 장 전 주무관을 만나 돈을 건네며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주무관이 항소심에서 공무원 재임용이 가능한 벌금형 선고를 기대했으나,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날이었다. 공직에 복귀할 수 없게 된 장 전 주무관이 폭로에 나서는 걸 막기 위해 급하게 그에게 돈이 전달된 정황이 짙었다.
하지만 류 전 관리관은 검찰 조사에서 ‘장석명 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지난 1월 숨진 장인한테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류 전 관리관과 가족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한편, 청와대 주변 시중은행 지점에서 5000만원 이상을 빼낸 인출자 2000여명도 훑었지만 류 전 관리관의 주장을 깰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관봉의 포장번호와 일련번호 등을 바탕으로 추적에 나섰지만,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나갈 때 포장번호 등 기록을 남기지 않은 탓에 역시 벽에 부딪쳤다.
류 전 관리관의 ‘입’만 보고 있던 검찰한테 수사 실패는 예견된 일이었다. 검찰은 류 전 관리관이 장 전 비서관과의 연관성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동원하지 않았다. 수사 막바지인 지난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면피성’ 수사를 했을 뿐이다.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했던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류 전 관리관 등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등을 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비례원칙에 맞는지 의문이 간다”고 답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 관봉
정부가 돈을 발행한 뒤 도장을 찍어 봉한 것을 말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신권납품을 위해 지폐 100장씩을 띠지로 묶고 10다발을 포개 비닐로 밀폐포장 처리해 지폐 1000장이 하나의 관봉에 들어가게 된다. 지폐의 일련번호는 순차적으로 배열된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