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우리 정부가 어느 수준에서 참여할 것인지를 놓고 여권에서 미묘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연동된 문제”라며 확답을 피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무력을 수반하는 어떤 조처도 안된다”는 강경한 태도다.

청와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모호성의 전략’을 세운 것 같다. 윤태영 대변인은 12일 “앞으로 나올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정부 방침의 준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유엔 결의가 나오는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안보리 결의안에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선적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포함시키려는 상황에서, 정부로선 명시적인 태도를 밝히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청와대에는 핵실험을 한 것이 손해라는 점을 북한에게 분명히 보여줄 가시적 조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폭넓다. 또 안보리 결의안에 명백한 군사적 제재가 포함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안보리 결의안에 ‘위험 의심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이 포함될 경우 그것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적 효과가 있어서 안보리 결의안의 수준이 (북한 선박 검색까지) 올라가면 피에스아이 활동 범위에 바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안보리 결의에 따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분위기는 매우 단호하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당 북핵대책특위에서 김근태 의장은 “피에스아이 참여 확대는 군사적 충돌의 뇌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방침을 정한다는 발상은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회의에 참석한 이종석 통일, 윤광웅 국방 장관 등에게 “이번 사안에 불성실하거나 안이한 태도를 보이거나, 상황을 (여당과) 긴밀히 협의하지 않는 공직자가 있다면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한반도에 무력개입이 예상되는 어떤 조처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 혼선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자,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고 봉합을 시도했다. 열린우리당 북핵대책특위 문희상 위원장은 “이 문제는 앞으로 유엔 결의에 따라 조처할 것인데, 그 가운데 무력제재 부분이 있다면 당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정부에서 약속했다”고 말했다.

임석규 신승근 기자 sk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