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12일 대화를 배제한 대북제재만을 주장하는가 하면, 통일외교안보 분야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에선 “북핵사태를 계기로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펴 국민 불안을 되레 야기하고 있는 것아니냐”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고 했는데, 이는 대단히 틀린 발상”이라며 “선택은 제재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재를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핵폭탄 제조를 방치하고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미국·중국·일본·러시아 4강 전직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한나라당의 외교안보라인 교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다른 야당과 공조해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전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의 정당성을 옹호한 것과 관련해, “5억달러를 비밀송금해 정상회담을 구걸하듯 성사시키고, 집권 기간 내내 3조6천억원을 지원했지만 이 모든 지원들이 군사적으로 전용됐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북핵 개발의 원초적 잘못이 김 전 대통령이 잘못 선택한 햇볕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대통령이 직접 즉각적인 포용정책 포기를 밝히고,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논의 중단과 적극적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동참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국가 아젠다, 특히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불문률이 있어야 하는데도, 우리는 국가위기 문제조차 여야가 나눠 싸우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북핵 문제를 선거공학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북핵 문제는 정치공세를 펼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금 정치권의 과제는 밤을 새워가며 정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말로는 초당적 협력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북핵 문제를 끊임없는 정쟁의 늪으로 끌어들여 악용하고 있다”며 “얄팍한 정치 상술로 북핵 문제를 다루려는 제1야당의 대권후보들과 지도자들을 국민들이 준엄하게 꾸짖을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한나라당이 지금 안보내각을 주장하고 있는데 외교통상부 장관에 김용갑 의원, 국방장관에 송영선 의원, 외교안보수석에 전여옥 의원, 국정원장은 정형근 의원 등으로 구성된 전시내각을 꾸리자는 것인가”라며 “한나라당의 메가톤급 정쟁몰이 태도가 경제를 망치고 국민불안을 심대하게 한다”고 비꼬았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