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5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을 받겠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방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대법관 후보자 각자의 형편과 생각이 다른데, 모든 후보자에게 퇴...
1987년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외면했다는 사건 당사자의 증언이 나왔다. 검찰이 의도적인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한층 커진 것이다. 당시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책임 또한 더욱 무거워졌다. 당시 검찰은 경찰의 ...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한 주요 명분은 박 후보자의 고문치사 은폐 의혹을 제대로 가리기 위해서는 6000여쪽에 이르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관련 기록 전체를 받아 살펴봐야 하는데, 청문회를 열어야 이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4...
여야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로서 사건의 은폐·축소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박 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법원 직원들 다수가 “대법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16일부터 법원 구성원들을 상대로 상대로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자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지 않고 경험에 있다.” 미국의 대법관 올리버 웬들 홈스의 말이다. 홈스 대법관은 이어 말한다. “시대의 요청, 시대의 도덕률과 정치이론, 공공정책과 본능적 직감, 심지어 판사들과 소송 당사자들이 공유하는 편견조차도 삼단논법에서 나오는 메마른 논리보다 낫다.” 사법 판단은 삼단논법으로 ...
2월 임시국회를 끝낸 여야는 9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16일까지 이어질 인사청문회에서 뜨거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야당은 특히 현역 의원으로 장관에 차출된 유기준·유일호 두 후보자가 내년 총선에 나서려면 내년 1월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점을 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하면서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지 않은 정황이 당시 재판 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젊은이를 잔혹하게 고문·살해한 국가폭력을 축소·은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 더욱 확연해진 것이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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