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5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을 받겠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방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 2015-04-05 22:16
박상옥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부실 수사한 정황이 또 드러났다. 고문경관을 대상으로 조사할 때 상급자의 지시 ... 2015-04-03 23:05
1987년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외면했다는 사건 당사자의 증언이 나왔다. 검찰이 의도적인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한층 커진 것이... 2015-04-01 03:25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차 수사 때 기소됐던 전직 경찰관 강아무개씨는 <한겨레>와 만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등 당... 2015-04-01 02:56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한 주요 명분은 박 후보자의 고문치사 은폐 의혹을 제대로 가리기 위해서는 6000여쪽에 이르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관련 기록 전체를 받아 살펴... 2015-03-24 20:49
여야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로서 사건의 은폐·축소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 2015-03-24 19:33
“종부야, 막내가 죽었데이.” 1987년 1월15일 아침, 형사들 손에 이끌려 찾아간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회의실에는 ... 2015-03-23 15:25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킨 대한변호사협회가 앞으로 대법관... 2015-03-23 08:45
[현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종철에게 빚진 정당이다. 안정적 제1야당의 지위에, 두차례의 정권 획득 기회를 누려본 것 ... 2015-03-22 19:41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법원 직원들 다수가 “대법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2015-03-18 17:37
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를 비롯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검찰 수사팀이 고문 경찰관 2명을 기소할 당시부터 공범 3... 2015-03-17 00:58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지 않고 경험에 있다.” 미국의 대법관 올리버 웬들 홈스의 말이다. 홈스 대법관은 이어 말한다. “시대의 요청, 시대의 도덕률과 정치이론, 공공정책과 본능적 직감, 심지어 판사들과 소송 ... 2015-03-10 18:45
2월 임시국회를 끝낸 여야는 9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16일까지 이어질 인사청문회에서 뜨거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야당은 특히 현역 의원으로 ... 2015-03-08 19:57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하면서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지 않은 정황이 당시 재판 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젊은이를 잔... 2015-03-08 18:37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1차 수사기록과 항소심 공판조서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2015-03-07 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