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6월 한달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를 방문해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참관한 문 대통령은 “우선 대통령 지시로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지시했다”며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 방침을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내린 ‘3호 업무지시’로,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운영했던 공약 소개 사이트(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책이었다.

우리나라에서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남 여수, 강원 강릉, 충남 서천·보령, 경남 고성에 각각 2곳씩 전국에 모두 10기가 있지만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여수에 있는 발전소 2기는 이번에 일시 중지되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동 기간이 32~44년인 이들 노후 발전소 10곳은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모두 폐쇄될 예정이다. 나머지 30년 미만 석탄화력발전소 49기는 내년부터 전력 비수기(3~6월) 4개월 동안 교대로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과 함께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학생들에게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수업 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간이 체육관 없는 학교는 간이 체육관, 간이 체육관만 있는 학교는 정식 체육관으로 전환되도록 실내 체육수업 여건을 마련하겠다. 교실과 체육관에 공기정화장치를 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6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전국 초·중·고 1만1000여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본인이 직접 미세먼지 저감 현황을 챙기겠다며 대책 기구를 설치하라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화력발전소 8개 가동 중단으로 (저감되는 미세먼지는) 약 1~2%”라며 “그 정도 갖고 가동 중단을 하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미세먼지 문제는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처를 최대한 빨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추가 가동으로 비용이 발생해 0.2% 정도의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본다. 이 정도는 한전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 경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