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닷새 만이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연내 정규직화하기로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해금했으며, 세월호에서 숨진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했고,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화력발전소를 일시 가동중단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보다. 대선 때 내걸었던 공약들 가운데 대통령 지시나 시행령 개정 등으로 우선 가능한 것부터, 해당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하나씩 실행해나가는 스타일로 시선을 모으고 있다.

■ 찾아가는 대통령♣?] 문 대통령의 취임 초반 정책 행보의 특징은 ‘현장으로 찾아가기’다. 지난 12일 ‘찾아가는 대통령’ 첫번째 방문지는 인천공항공사였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고, 공항공사 쪽은 1만여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연내에 정규직화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엔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의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찾아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을 약속했다. ‘1현장 1정책’ 행보다. 현장을 찾는 것은 역대 대통령들도 임기 초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애용했던 방식이지만, 문 대통령은 유연한 경호 등으로 차이를 뒀다.

■ 할 수 있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내용 못지않게 속도도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법 개정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보다는 업무 지시, 시행령 개정 등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조처들에 집중했다. 취임 이튿날 지시한, 역사 국정교과서 폐기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허용이 대표적이다. 대통령 지시만으로 지난 정부 때부터 끌어온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사례다.

15일 발표한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또한 문 대통령은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부처에 먼저 지시했다. 다음으로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직자는 정규직·비정규직과 상관없이 순직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일단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한 뒤, 제도적 차원의 확대를 후속으로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제도 해석의 문제로 아직 안 됐던 것이니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정책 집행의 ‘상징적’ 효과를 고려한 점들도 눈에 띈다. 15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지시가 그런 경우다. 발전소 8곳이 한달간 가동 중지돼 실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1~2% 수준이라고 청와대는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정도 가지고 가동을 중지하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 조치는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1~2%라도 적지 않은 효과라 본다”고 설명했다. ♣?H6s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