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방위)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머리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됐다. (전임 정부에서)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가 약화한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1968년 비상치안회의에서 발전했다. 이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서면·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매년 초 본인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북한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무인기·테러·사이버공격 등으로 국민 생활안전 위협이 점증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 된 국가 총력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7차 핵실험과 아이시비엠(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북한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 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경제도 안보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과거의 안보는 ‘군은 싸우고 민은 지원한다’의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며 각 기관·지자체의 훈련을 당부했고, 사이버 보안을 강조하면서는 “사이버 도발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 법률 제정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내어 밝혔다. 또 가스·유류·원전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이 국가 안보에 있어 최우선적인 보안시설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 해양경찰청, 소방청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