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8개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조처는 가동중단 기간 동안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13%가량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8개 석탄발전소의 설비용량이 약 2.2GW(기가와트)로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59기 전체 설비용량(31.3GW)의 7% 수준이지만, 설비가 낡고 연소 효율이 떨어져 다른 발전소에 비해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기 때문이다.

이런 규모의 배출량 감소가 실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얼마나 떨어뜨려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배출량뿐 아니라 기상 조건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대기모델링 전문가인 김순태 아주대 교수는 “정확히 검토해보지 않아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가동중단 조처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들면 분명히 효과를 보는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중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몰려올 때는 가동중단의 영향을 알아채지 못할 수 있겠지만, 평상시 충남권 노후 발전소 가동중단에 다른 대기질 개선 효과는 충청권의 세종시나 청주지역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 쪽과 일부 전문가는 이런 효과뿐 아니라 대통령이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업무지시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에 더 주목하고 있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에 포함돼 예상된 것이지만, 취임 직후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데 놀란 표정이다.

장재연(아주대의대 교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정치 지도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가지 공약을 하고는 당선된 뒤에 경제 현실 등을 이유로 모른 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 대통령은 이번 업무지시로 임기 중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이 헛약속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번 조처에 극찬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번 조처는 환경과 국민 건강을 경제논리에 앞세운 역사적 결정으로,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의 영월 동강댐 건설 중단 결정에 비견될 만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에 따라 앞으로 3~6월 가동이 중단되는 8개 석탄발전소를 포함한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개의 폐쇄 시점도 일부 당겨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계획을 보면, 충남 보령의 보령화력 1·2호기는 2025년 12월까지 가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임기 중 폐쇄 방침에 따라 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시점은 최소한 3년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것을 미세먼지 첫번째 공약으로 발표하며, 특단의 대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중단 △가동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 원점 재검토 △미세먼지가 심각한 봄철 일부 석탄화력발전기 일시적 가동중단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