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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서울 하늘 뚫린 다음날 윤 대통령 “수년간 군 대비태세 부족”

등록 2022-12-27 11:45수정 2022-12-27 19:30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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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영공 침범 다음날 공식 입장
“스텔스 드론으로 정찰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해 “수년간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며 “지난 2017년부터 전혀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대북 대비 태세가 약해졌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저희는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드론 국방예산’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좀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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