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 무인기 5대가 26일 서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 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전 정의당 의원)가 “남한의 대비 태세에 허점이 무수히 많다는 걸 북에 알려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무인기를 잡기 위해 전투기까지 출격시켜놓고도 격추 작전에 실패한 것을 두고 “파리 한 마리를 망치로 잡으려는 식의 대응으로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7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 “한 대는 무사 귀환했고 네 대는 소실이 됐는데 이 정도면 (북한 입장에서) 작전 성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드론(무인기) 사태에 우리가 가장 뼈아픈 대목은 남한의 대비 태세에 허점이 무수히 많다는 걸 북에 알려버린 것”이라며 “아주 나쁜 신호를 발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투박한 드론이라도 통제할 수 있고 귀환시킬 수 있다는 걸 입증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북한 무인기가) 속도가 자동차 속도(100km)밖에 안 되고 육안으로도 식별이 됐는데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고 강화도, 김포 일대 민가 인근까지 다 그냥 자유롭게 비행하도록 허용이 된 이유가 도대체가 뭐냐”며 “전방으로 내려오는 단계에서는 경고, 차단할 수 있는 작전이 (수행) 안됐다는 이야기이고 민가를 다 정찰한 다음에 올라갈 때 추적해서 그때 북한 쪽으로 사격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안됐다”고 짚었다.

공군이 무인기에 대응하려 띄운 KA-1(전술통제기)이 추락한 것에 대해 “이런 건 정확하고 가벼운 대응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압도적으로 엄청난 항공 자산을 투입할 작전이냐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우리쪽 무인기를 충돌시키는 등의 대응이면 충분하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스마트한 대비 태세를 강구했어야 됐는데 파리 한 마리를 망치로 잡으려는 식의 대응으로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게 처음이 아닌데도, 군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도 했다. 김 교수는 “당시 군에서 긴급대책을 한다고 각 교육사라든가 방공포 사령부 등에서 온갖 대응계획을 다 수립했는데, 제한적인 대비 태세만 하고 ‘북한 드론이 성능이 낮아서 무기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다. 알고 보니까 그 정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했다”며 “군 당국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이같은 도발을 감행한 이유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받은 영향이 크다고 본다”며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쌍방이 구형 드론을 가지고 전장을 지배하는 데서 북한이 아마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색전쟁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최근 북한이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보좌진 이메일을 사칭해 사이버전을 시도한 점 등을 들며 “기존의 전쟁 수단과는 벗어난, 뜻밖의 수단을 가지고 정체 불명의 전쟁, 군사용어로 회색지대 전쟁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어떤 유형의 현대적 도발, 비정규전이 시작됐다”며 “궁극적으로는 남한 사회의 혼란과 우리 정부의 잘못된 대응을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본인들이 주도하고 통제하겠다는 비정규전 상황이 내년까지 고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내다봤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