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월 정부가 걷은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조8천억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1∼3월 국세수입은 64조원으로 작년 1∼3월의 50조2천억원보다 13조8천억원 늘었다.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인천시 신임 경제부시장 인사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인천시는 10일 경제부시장에 지원한 조동암(61) 인천시장 비서실장과 4·13 총선 당시 예비후보 2명을 면접해 이날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직 비서실장이 시장과 ‘교감’ 없이 경제부시장에 지원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 실장의 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직자·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해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식사 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게 받지 못하도록 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1년2개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제정돼 9월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의 앞날이 오리무중이다. 국회가 의결한 이 법을 직접 재가·공포한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이 법이 ‘내수 진작’에 걸림돌이 될 수 있...
박근혜 대통령이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내수 활성화를 명분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을 25일 제안한 것에 화답한 것이지만 갑작스런 지정인데다 공무원·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라는 불만의 소리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오찬간담...
재외공관이 외국에서 강력범죄를 당하거나 억울하게 교도소에 갇힌 재외국민 보호를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5일 감사원의 ‘재외국민 보호 등 영사업무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2012∼2014년 재외국민이 피해를 본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범죄 685건 가운데 재외공관이 ...
농업법인이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사들인 뒤 단기간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등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거래가 잦은 상위 5개 농업법인은 2년7개월간 시세차익 118억원을 거뒀고 하루 만에 농지를 사고팔아 1억6000만원 차익을 낸 경우까지 있었는데도,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손을 놓...
도로공사 중 뚫던 터널이 무너져내린 게 2012년 11월이었다. 재공사를 벌이던 2014년 7월 터널은 또다시 붕괴했다. 결국 터널을 아예 없애고 산을 파헤쳐 지상도로로 만드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곳은 대전~충남 금산 지방도 구간인 구례터널(금산)이다. 충남도는 관리 부주의와 부실시공의 책...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납품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등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각종 비리를 저지른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을 부적절하게 내줬다고 25일 감사원이 밝혔다. 미래부는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등의 유죄 선고 사실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 ‘과락’을 면하게 해준데다 평가 심사위원들조차 롯데홈쇼핑과 특...
정부는 공무원들이 주 3.5일 근무가 가능해지도록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공무원들은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21일 주당 40시간 안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근무일·근무시간을 설계하는 ‘유연근무제’를 2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면 하...
서울시는 대형마트나 복합 쇼핑몰이 건축허가를 받기 전부터 지역 상권과 상생 협력을 하도록 하는 등 경제민주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서울시는 11일 ‘경제민주화 특별시’를 선언하고 불공정 거래 개선, 경제적 약자보호, 상생·협력하는 경제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정책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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