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국-중국 관계의 핵심 현안이 될 서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정하려는 제1차 해양경계획정 회담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됐다. 한-중은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선 이번 회담에서, 앞으로 차관급 회담을 연 1회 두 나라에서 번갈아 열고 그 사이...
정부 출연기관들이 적립금 등으로 1900억원가량을 오랜 기간 갖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인건비 예산을 임의로 직원 월급 인상에 쓰고 일부러 남긴 잉여금을 성과급으로 주는 등 출연기관들의 방만한 예산 사용도 무더기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드라이브’로 무리하게 추진한 국외자원개발 사업 중 10여건을 우선 매각하거나 투자를 보류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 10여건의 사업에 1조원을 투입해야 하고 시장 상황이 나...
경매·공매로 매각된 땅의 기존 건축허가가 건축허가일 1년 경과 전에도 취소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가 공사에 들어가기 전 경매·공매로 매각된 경우 건축허가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아도 행정청이 즉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
공무원이 추구할 공직가치로 애국심·민주성·청렴성·도덕성·책임성·투명성·공정성·공익성·다양성이 순서대로 법에 명시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기존 국가공무원법에 공직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 기준이 빠져 있어서 더 궁극적인 방향...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트위터에 “노무현은 종북 하수인”이라고 비난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에 대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는 불발됐다. 감사원은 이미 사표를 내고 퇴직한 안씨의 비위 행위를 확인하고 “공기업 재취업을 제한하라”고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11일 요구했다. 감사원의 ...
감사원 5급 감사관 박아무개씨가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인근 땅을 대거 사들인 때는 2009년이었다. 박씨는 자신은 물론 아내와 형, 조카 등의 이름으로 땅을 집중 매입했다. 박씨가 땅을 사들인 직후 때마침 인근 경기 하남 일대 부동산 개발붐이 불었다. 그의 부동산은 현재 시가로 수십억원대를 웃돌 만큼 가격이 치솟...
오는 19일부터 공무원이 숙박·골프 등을 접대받으면 최대 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또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징계 절차에는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징계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은...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노동자가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말을 들어보면, 서울 동작구에 사는 ㄱ씨는 2011년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했다가 장사가 잘 안 되자 지난해 초 미용재료 판매업체에 취직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