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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 685건중 44%만 파악
교도소 구금돼도 영사면회 57%뿐
교도소 구금돼도 영사면회 57%뿐
재외공관이 외국에서 강력범죄를 당하거나 억울하게 교도소에 갇힌 재외국민 보호를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5일 감사원의 ‘재외국민 보호 등 영사업무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2012∼2014년 재외국민이 피해를 본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범죄 685건 가운데 재외공관이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건은 44％(303건)에 그쳤다. 주타이대사관은 2014년 재외국민이 피해를 입은 강도사건 등 강력범죄 8건을 경찰 신고만 지원하고 종결 처리한 뒤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을 서울 외교부 본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 주스페인대사관·주호치민총영사관·주탄자니아대사관 등 4개 공관은 강력범죄 73건의 수사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외에서 재외국민의 살인·강도 등 사건 피해가 증가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영사 업무가 강조되고 있는데도 일부 공관에서 대응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외교부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국민의 영사 면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12년∼2015년 10월 151개 재외공관이 재외국민의 체포·구금 사실을 인지한 2968건 가운데 영사 면회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1275건(42.9％)에 이른다. 영사 면회가 이뤄진 1693건 중에도 230건은 15일 이후에 이뤄졌고, 한달 넘게 지연된 경우가 147건이나 됐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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